미국 공군이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 군공항(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 약 133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탄약고 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원·화성 일대 2만 가구 이상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은 15일 수원공군비행단과 오산공군기지에 180만발의 열화우라늄탄이 보관돼 있고, 이 가운데 한국 공군이 관리하는 수원 공군비행단에만 133만발이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열화우라늄탄은 우라늄을 핵무기나 원자로용으로 농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화우라늄을 탄두로 만든 포탄이다. 1991년 걸프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백혈병과 암 환자를 대량 발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으며 국제사회에서 반인륜적인 무기로 규정됐다.
현재 탄약고 반경 5km 이내에는 △수원아이파크시티3단지(793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1135가구) △수원아이파크시티7단지(1596가구) △권선자이 e편한세상(1753가구) △영통아이파크캐슬2단지(1162가구) △화성태안주공(1044가구) △힐스테이트 영통(2140가구) △신동탄SK파크뷰1~3차(4249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와 수원버스터미널, 수원시청 등이 있다. 김 의원은 탄약고 폭발 사고 발생 시 인근 2만가구가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은 인적·물적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 1975년 한미 공군 간 체결한 '대한민국 탄약 시설 내 미합중국 공군 탄약의 저장에 관한 합의서(일명 매그넘협정)' 때문이다. 합의서에는 '미국 정부는 지정된 폭발물 위험지역 내 거주 또는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한 부상이나 피해에 관해 책임지지 않으며 폭발물 위험지역 내에 건축되거나 출입이 인가된 재산이나 인명에 대한 손해에도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이 매그넘협정에 따라 열화우라늄탄 관리 및 정비를 맡으며 연간 70억원 수준의 용역비를 미군에 청구해 왔으나, 이마저도 1991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된 뒤로는 미국에 납부하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상계하고 있다.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비용도 사실상 우리가 지불하는 실정"이라며 "안전대책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미국 측의 배상책임을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한·미 간 합동조사단을 편성해서 탄약의 사용시한이 언제까지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