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우리나라 3명 중 1명이 고령자(65세 이상)가 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고령자가 늘어남에 따라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노인부양 부담도 커지는 문제도 점차 현실화할 전망이다. 경제 기관들은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으로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내국인 고령 인구는 2040년 전체 인구의 34.3%로 빠르게 늘어난다. 규모로 따지면 803만명에서 1666만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이 기간 3579만명에서 2703만명까지 1000만명 가까이 쪼그라든다. 총인구 대비 구성비도 71.5%에서 55.6%로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생산연령인구는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감소한다. 규모(157만→162만명)는 늘지만 비중(90.6%→71.2%)이 줄어드는 것이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데 반해 생산연령인구는 급감하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 인구+고령 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올해 39.8명에서 20년 뒤 79.7명까지 증가한다. 구체적으로 유소년 부양비가 15~18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과 달리 노년 부양비는 22.4명에서 61.6명으로 폭증한다.
이처럼 인구 구조가 노화함에 따라 잠재성장률 역시 낮아지고 있다. 올해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종전 2.7%였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산했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에도 5%대로 비교적 높았던 잠재성장률이 불과 20년 남짓한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원인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증가세 둔화다. OECD 측은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부담 등 우려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동공급이 줄어드는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총수요가 감소하는 '간접적' 영향도 문제 중 하나다. 더욱이 수요 형태도 기존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 제조업 중심에서 보건·요양·여행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실업난 등 과도기적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외국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와 저출산을 빨리 경험한 일본의 경우 1985년에서 2002년 사이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7.7%포인트(p) 줄어든 반면 금융업과 공공·개인서비스업은 각각 8.5%p, 2.3%p 늘었다. 유럽연합(EU) 내 선진국에 속하는 독일과 프랑스도 제조업 비중은 7.8%p, 5.7%p씩 줄었지만 서비스 관련 분야 비중은 최소 1.5%p에서 최대 7.9%p까지 올랐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