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전력 구매 의무화제 도입
울산 · 안산 등 시범도시 조성
현대차그룹 수장이 된 정의선(왼쪽 세번째) 회장이 15일 첫 공식 행보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타고 온 수소연료전지차 넥쏘(NEXO)에 서 내리고 있다.
박동욱기자 fufus@
정부가 수소경제를 앞당기기 위해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의무 구매하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키로 했다. 또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울산, 안산 등 지자체 '수소시범도시' 사업도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 태양광, 풍력을 비롯해 수소연료전지 등이 모두 포함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에서 연료전지만 분리해 별도의 수소연료전지 전력 의무 공급시장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 의무 계획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 전력을 의무 구매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계획을 통해 2040년 수소연료전지 보급량을 원전 6개에 해당하는 8GW로 늘리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수소 제조사업자 중심으로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 기존 도시가스사만 공급 가능했던 천연가스 공급체계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대규모 수소 제조사업자에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가스공사가 수요자 맞춤형으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개별요금제'를 기존 발전용에서 수소제조용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를 통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이 최대 43%까지 내려가고, 이에 따라 최종 수소 가격 인하로 인해 수소연료전지 상업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수소차량 충전소에 쓰이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는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또 지자체, 기업들과 함께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을 설립키로 했다. 코하이젠엔 정부 보조금 1670억원, 출자 1630억원 등 총 33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올해 11월 참여사를 확정한 뒤 내년 2월 중 코하이젠을 공식 설립해 버스, 트럭 등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전국에 35개 건설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산, 울산, 전주·완주, 삼척 등 수소시범도시와 관련해 내년 1분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분기부터 착공해 2022년 하반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수소 관련 예산을 올해 5879억원에서 내년 797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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