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일자리수석 "노동법개정 검토할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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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일자리수석 "노동법개정 검토할수 있는 문제"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20-10-15 18:58

황덕순, 라디오서 긍정적 발언
공정3법 연계 여야 협치 주목


靑일자리수석 "노동법개정 검토할수 있는 문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15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지에 따라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의 연계 처리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돼 주목된다. 다만 전제조건도 분명해 논의 시작까지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황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직은 야당에서 노동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은 "일각에서는 해고를 쉽게 한다든가 이런 류의 과거 정부의 개혁 같은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을 아니냐는 이런 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김 위원장께서 해고를 쉽게 한다거나 하는 개혁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소개했다.



황 수석의 발언은 김 위원장의 노동법 개정안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간 정부에서는 노동법 개정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위기의 한복판에서 그런 논의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지난 13일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됐다. 다음날인 14일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노동법도 노동법대로 개혁의 대상이다. 50년 전에 (만들어진 노동법 기준으로는) 배달앱 노동자가 나타날 거라고 누가 알았겠느냐"며 호응했다.

이에 노동법 개정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 처리의 조건으로 노동법 개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해왔기 때문에, 노동법이 개정될 경우 공정경제 3법 처리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시점에서 협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다만 실제 여야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여야 모두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실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오후 "황 수석의 발언은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이며 노동법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디지털타임스에 "청와대도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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