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엔 "적극 해결해야" 강조
연합뉴스
국감 이슈
환경노동위
최근 대량해고 사태를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당은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사주가 여당의원이다 보니 특별근로감독이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향해 이스타항공 문제에 적극 개입해달라는 요구를 쏟아냈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 등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는 중이다. 1700여명이던 임직원 수는 400명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반발한 이스타항공 노조는 전날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상황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질의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며 "문 위원장이 (과거)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이번 이스타항공 해고자 문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도 "이스타항공과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높다. 경사노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스타항공 노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겠다"며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가 동의해야 가능하겠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조를 만나는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오후 질의에서도 이스타항공 문제가 거론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향해 "이스타항공의 임금체불이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지 않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내사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그는 또 "항간에서는 실질적인 사주가 집권 여당 의원이라 전화 내지는 압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오해도 많다"고도 말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최근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비판이 일자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상태다.
이에 정 청장은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간 M&A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M&A 무산 이후 내사에 착수해 처벌을 확정했다"며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르면 수사나 조사가 있는 경우 감독을 미룰 수 있다"고 해명했다. 홍 의원이 "(체불 관련) 민원이 4월과 5월에 진정으로 접수됐는데, 3개월이나 지나서 (내사에) 착수한 것은 M&A 때문이냐"고 묻자 정 청장은 "그 부분은 이미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내사 범위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 중에 현재 대표이사 본인이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임금이 '체불된 사람이 몇 명인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정도"라고 답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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