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압성 문제 제기하며 맹공
野 "정부 요구 거부하면 핍박"
이르면 19일 발표… 결과 촉각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가 이르면 19일 발표될 전망이다. 월성 1호기 폐쇄가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감사원 감사는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 넘기고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까지 가능하다"며 "지난 7일과 8일, 10일과 13일 나흘 동안 감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 지금은 감사위원회에서 개진된 감사위원들 의견을 담은 최종 처리안 문안을 작성 중이다. 판결로 치면 재판관들이 합의 후 원본 작성을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과정상 강압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들은 강압적인 감사로 인해서 진술을 왜곡한 게 없다는 데 대해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다. 박 의원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이후에 피조사자들을 불러서 다그치는 진술을 받았는지 법조인들은 다 안다. 감사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질타하자 최 원장은 "감사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한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월성 1호기가 1983년 가동을 시작한 뒤 2019년 영구 정지될 때까지 53회 정지됐고, (가동기한) 연장이 논의된 2002년부터 2019년까지는 16번"이라며 "월성 1호기 안전성은 수시로 지속적인 문제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문제가 있어도 정지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문제가 있어서 정지되는 게 안전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최 원장을 옹호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지휘권이나 인사권을 박탈할 때 쓰인 단어가 민주적 통제인데, 감사원에까지 민주적 통제가 요구되고 있다"며 "감사원장이 제2의 윤석열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감사기구의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압력이나 회유에 순치되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며 "감사과정에서 밝힌 사실을 보면,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018년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제성 평가에 따라 월성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감사 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올 경우 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여야 의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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