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않는데도 정산금 줘야할 판"
<한국남부발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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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강원·경북과 수도권을 잇는 송전망 부족으로 이 지역에 줄줄이 건설될 예정인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가 준공돼도 가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경북 지역 발전소들은 송전망 설비 부족으로 이미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10월 경북 울진의 신한울 1호기(설비용량 1.4GW)가 가동될 경우 강원 지역에서만 삼척화력 544MW(전체용량 2044MW), 북평화력 390MW(전체용량 1190MW) 등 총 934MW 규모의 발전 제약이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2021년 울진 신한울 2호기(1.4GW), 2022년 강릉안인화력 1호기(1.0GW), 2023년 강릉안인화력 2호기(1.0GW), 2024년 삼척화력 1·2호기(2.1GW)등 대형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줄줄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송전망 부족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동해안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송전할 수 있는 송전망 설비용량은 약 12GW인데 비해 강원·경북 발전소들이 모두 준공될 경우 발전 설비용량은 17GW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발전소들이 준공해도 가동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가동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수도권 송전설비 확충을 위해 한전이 고압직류송전망(HVDC)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사에만 3~4년이 걸리는 데다, 아직 지역 주민과 제대로 대화조차 끝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2025년 완공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발전소들이 가동하지 않는데도 매년 수천억원의 발전 정산금을 줘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5년 4469억원의 정산금이 지급됐고, 이후 정산금이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7184억원이 지급되는 등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지급된 정산금만 3조원에 달한다"며 "예정된 발전소들이 모두 준공되면 천문학적 액수의 전기요금이 가동하지도 않는 민간 화력발전 사업자들에 돌아가는데, 부당한 전력도매시장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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