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에 더 부과하겠다는 취지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는 "디지털세 논의가 (일반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화상으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디지털세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고 기재부가 15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조세회피 위험이 없는 기업의 실질적 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디지털서비스업이 디지털화를 통해 제조업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세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현대차 등 제조업보다는 구글 등 글로벌 디지털서비스 기업이 디지털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포괄적 이행을 위한 137개국 간 다자간 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는 앞서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서비스사업은 물론 기존 소비자대상 사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기본 골격에 합의하고 관련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청사진)'를 공개했다.
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면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IT기업은 물론 제조기업도 세계 각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각국의 견해차가 크다.
한편 이날 G20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국의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 원리금 상환 유예 이니셔티브(DSSI)를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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