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무더기기소, 여야 검찰發 정계개편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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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무더기기소, 여야 검찰發 정계개편 변수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10-15 18:58

총선 선거법 위반 20여명 달해
정정순엔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김홍걸의원 재산신고 누락 혐의
100만원이상 벌금형 의원직상실
국민의힘 개헌저지선 수성 촉각


의원 무더기기소, 여야 검찰發 정계개편 변수
(사진=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이 4·15 총선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21대 국회의 거여야소 구도에서 검찰발(發) 정계개편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정정순(충북 청주상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김홍걸(비례대표)·양정숙(비례대표)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현직 의원은 20명이 넘는다.

특히 이날 기소된 정 의원의 경우 검찰의 자진 출석 요구를 거부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검찰은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산되자 대면조사 없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인 A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해당지역 시의원 등이 정 의원 측에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정 의원 외 당시 선거캠프에 있던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재산공개에서 부인 명의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와 상가·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민주당에서도 제명됐다. 김 의원은 이날 기소 이후 입장문을 내고 "재산신고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의성이 결코 없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도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 전 제명처리됐다.

이들 외에도 검찰에 기소된 의원들은 민주당 송재호(제주 제주갑), 윤준병(전북 정읍·고창)·이규민(경기 안성)·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원택(전북 김제·부안)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김선교(경기 여주·양평)·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박성민(울산 중구)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이채익(울산 남구갑)·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최춘식(경기 포천·가평)·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정의당 이은주(비례대표) 의원,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등이 있다.

현직 의원 20여명이 재판에 서게 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21대 국회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 관계자가 연루된 경우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현재 21대 국회의 의석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174석, 국민의힘 103명, 정의당 6명, 국민의당 3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9명(국회의장 포함)이다. 가장 눈여겨볼 수치는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개헌 저지선(100석)을 간신히 웃돌고 있다. 만약 재판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직을 잃게 된다면 국민의힘 단독 개헌 저지선이 붕괴되는 셈이다. 기소된 의원들의 지역구가 대부분 보수성향이 강한 곳이라 재보궐선거를 거치면 의석을 되찾을 가능성이 크지만 170석이 넘는 거여를 상대해야 하는 제1야당의 입장에서 개헌 저지선이 붕괴된다는 것은 상당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예정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현역 의원들의 출마를 배제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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