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 매년 증가…"경험 많은 조력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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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 매년 증가…"경험 많은 조력자 필요"

이미정 기자   lmj0919@
입력 2020-10-16 15:39
매년 상속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의 통계에 의하면 상속재산분할청구 건 접수는 2016년 122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상속재산분할청구 79건에 비해 약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상속, 유류분 분쟁 소송을 담당했던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 분쟁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 것도 갈등 요소이지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인들 간의 복잡한 감정이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상속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자신의 상속분과 유류분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라며 "재산 상속에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거나 부양을 한 경우 그 기여만큼 재산을 인정해주는 것이고,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각 상속인에게 한 증여나 유증을 의미한다. 상속인의 기여도, 특별수익 파악 여부가 재산 상속 분쟁에서 주요 판단 근거가 된다.
전문가들은 상속 재산이 많은 사람 뿐만아니라 재산이 불과 몇 천만원이라도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속인들의 분쟁이 늘고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상속 분쟁의 경우 다른 소송에 비해 조정, 화해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 초기에 상속인 간의 갈등과 감정이 상해 가족이 와해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재산 상속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가족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상속 분쟁, 매년 증가…"경험 많은 조력자 필요"
김도윤 변호사. 법률사무소고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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