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살 北이 책임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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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살 北이 책임규명해야"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20-10-15 19:45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보고서


서울 주재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15일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 보상하라'고 촉구하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예정이다. 토마스 오헤아 킨티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를 오는 23일 유엔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킨티나 보고관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다"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퀸티나 보고관은 "이는 무단 침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국가 정책 검토를 포함한다"며 "한국도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킨티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유엔 사무총장에게 대북제재가 북한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과, 미국에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의 경우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관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대북 제재 체제를 재평가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북한에도 폐쇄적인 방역 정책이 아닌 국제사회와 코로나19 대응에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한국 통일부에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재상봉, 탈북민 인권 등을 위한 노력도 당부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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