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민 83% "사회보장제도 안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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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민 83% "사회보장제도 안심할 수 없다"

김광태 기자   ktkim@
입력 2020-10-18 10:10

저출산·고령화탓에 불안 증폭
대책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日국민 83% "사회보장제도 안심할 수 없다"
도쿄 도심을 걸어가는 노인.

연합뉴스



일본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민 10명 중 8명 이상 꼴로 사회보장 제도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일본여론조사회가 지난 8~10월 전국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우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와 연금 등의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안심할 수 없다'는 응답이 83%에 달했고 '안심할 수 있다'는 답변은 16%에 그쳤다.

'안심할 수 없다'는 답변자 비율은 면접 조사로 진행됐던 2016년 5월 조사 때(72%)와 비교해 4년여 만에 11%포인트나 높아졌다.

불안해 하는 이유로는 저출산 영향으로 사회보장 체제를 지탱해 줄 사람이 줄고 있는 점을 꼽은 경우가 3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증가(26%), 비정규 고용 확대로 인한 사회보장제도 기능의 약화(21%) 순으로 많은 응답이 나왔다.



도쿄신문은 이에 대해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기존의 전세대형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가 통계를 잡기 시작한 1899년 이후로 가장 적은 86만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응답자의 88%가 위기 상황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74%는 저출산 예산을 늘리는 것에 찬성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할 대책(복수 응답)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이나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답변이 44%로 가장 많았다.그 뒤를 육아와 직장생활이 가능한 노동환경 정비(37%), 보육원 등의 시설 및 인력 확충(26%), 아동 수당 등의 현금 지원 확대(24%), 대학을 포함한 교육의 완전무상화(22%)를 꼽은 응답이 이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취임 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공적보험 적용 등을 통한 불임 치료 지원을 저출산 대책으로 거론한 사람은 예상외로 적은 14%에 머물렀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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