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고분양가 관리제도가 집값 안정 효과는커녕 되려 규제 외 지역의 집값만 밀어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헌승 국민의 힘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18일 이같이 밝혔다.
HUG는 보증리스크 관리 및 주택시장 안정화 목적으로 2016년 8월 서울 강남·서초 지역을 시작으로 고분양가 관리제도를 운영해왔으며 2017년 3월부터는 서울 전 지역 등으로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고분양가 심사기준은 보증신청사업장 인근의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가 유사한 사업장을 선정해 평균 분양가 및 최고분양가 이내 가격을 산출한 뒤 10% 수준에서 가산·차감해 결정한다.
HUG가 올해 6월 내부적으로 고분양가 관리제도 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으로 규제가 확대된 2017년 3월 이후 연간 서울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3.94%로 규제 이전 2.08%보다 2배 높아졌다. 경기도도 조정대상지역이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의 경우 작년 7월 전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5.42%에서 10.42%로 2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 조정대상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 제외지역이었던 화성 동탄에서 분양가 상승률이 -1.11%에서 25.65%로 급등했고 고양에서도 10.57%에서 47.28%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HUG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주변 분양가와 시세 등을 고려해 산정됨에 따라, 전체 시세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분양가격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헌승 의원은 "수도권 주택시장에서 고분양가 관리제도가 가격 안정효과를 전혀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부동산 시장까지 교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규제 전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