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과 달리 자산기준 없어
소득만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워
김상훈 "해당 기준 재정립 필요"
연합뉴스
김상훈 의원실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한 민간 분양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 2030세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3.3㎡당 3000만원 이상의 민간 분양 단지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중 90% 이상이 2030세대였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 고가 분양단지 신혼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이었다. 평당 4000만원이 넘는 단지 2곳의 당첨자도 2030이 제일 많았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 전국 27개 신혼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가 1152명(86.9%)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20대도 93명(7.0%)에 달했다. 고가분양 10곳 중 9곳의 신혼특공을 2030이 가져간 것이다.
해당 단지들은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는 적게 책정된 소위 '로또분양'이 대다수였다. 평당 분양가 4000만원 이상으로 분양한 단지 2곳의 경우, 주변 시세는 평당 7000만원을 넘어섰으며 나머지 단지들도 평당 1000여만원의 시세차익 기대됐다.
민영 신혼특공의 성격상 2030세대의 당첨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격요건 상 혼인 7년 내 무주택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로 (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 올해 10월 개정 전), 고가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게다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라 대출 비율 또한 여의치 않다.
결국 소득은 적지만,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공분양 신혼특공의 경우, 자산 2억여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 민영분양은 신혼특공에 있어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신혼특공이, 자칫 부의 대물림과 청년세대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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