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가 내년부터는 잘 맞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감정원이 내년에 주간조사 표본을 50% 가깝게 늘려 통계 신뢰도를 높인다.
18일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9%(15억4200만원)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한국감정원은 내년 예산을 국토부 예산안에 반영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행 준비에 들어갔다. 예산 증액을 통해 한국감정원은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0%(4320가구) 확대한다.
주간조사 표본은 2016년과 2017년 7004가구로 같은 규모였다가 2018년 5.7%(396가구)를 더한 7400가구, 작년에는 8.2%(608가구) 늘린 8008가구, 올해는 17.4%(1392가구) 더 늘린 9400가구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월간조사 표본은 올해 2만8360가구에서 내년 2만9110가구로 2.6%(750가구) 확대하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주간조사 표본의 증가 폭(46.0%)은 더 두드러진다.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크게 주간조사, 월간조사, 상세조사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아파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월간조사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함께 조사한다. 상세조사는 월간·주간조사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는 것에 비해 읍면동 단위 동향까지 자세히 점검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전셋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는 민간이 조사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한국감정원 통계가 급등한 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집값 통계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온다. 특히 아파트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에는 1주일 동안 거래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표본 아파트가 적지 않는데 주간 동향을 지수화하는 것이 정확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주택) 실거래가격은 한 달 단위로 신고하는데 조사기관의 가격동향은 주간 단위로 발표되고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감정원의 주간동향이라도 발표 방법을 달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통계 개선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며 "개선 방향 찾아보겠다"고 답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이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