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처장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당국의지만으로 어려워"
헬스케어에 관한 법적근거…관계부처와 조율 필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에 재발의돼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전재수 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 금융당국과 국회의 합동작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금융소비자보호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당국의 의지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은 전 국민의 3분의2가 가입한 제2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고 있지만, 보험금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병원 영수증, 진단서, 진료비를 다 종이서류로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시대, 온라인 시대에 맞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소비자보호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산화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청구는 실제로 많은 가입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 기준으로 14% 정도가 핀테크 업체 등을 통해 청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대다수가 종이서류로 보내고 있다"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주 수입원에 해당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노출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청구를 불편해하고 있다. 의료계는 헬스케어 사업에서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 정의가 포괄적이라서 보험업계의 헬스케어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보험업계는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데이터 3법이 개정되고 후속 조치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지만, 보험업계는 사실상 가명 처리된 의료데이터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의료 가명정보를 받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보험사의 의료데이터 이용에 대해 여전히 의료계가 부정적인데다, 영리 목적으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건강습관 개선을 위해 앱과 연동되도록 개발하는 등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보험료 할인, 포인트 제공 등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를 비롯해 헬스케어 사업까지 의료계와 마찰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국회의 법적근거 마련과 금융당국과 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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