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부정수급 국책연구원 1위 에너지경제연...2위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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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부정수급 국책연구원 1위 에너지경제연...2위 KDI

김승룡 기자   srkim@
입력 2020-10-18 15:30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24개 국책 연구기관 직원들이 1억5000만원의 가족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24개 국책연구기관과 2개 부설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최근까지 가족수당을 부정수급한 건수가 230건, 금액으론 1억5375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수당은 연구회 지침에 따라 근로자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배우자는 월 4만원, 첫째 자녀는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부터 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을 지급한다.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던 연구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 전체 부정수급액의 약 16%(50건, 2448만원)를 차지했다. 이어 KDI 15.6%(23건, 2394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4.1%(33건, 2166만원) 등의 순이었다.
윤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의 가족수당 부정수급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돼왔지만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덕성 해이"라며 "부정 수급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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