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이 특검 지휘 내려달라"
주호영 “월성 조기폐쇄 법적책임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사태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를 더해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직접 "라임·옵티머스 특검 지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퇴임 후라도 법적 책임 있다면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최근에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김봉현이라는 피의자의 서신하나 갖고 상당한 혼란을 다시 일으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법률에 의해서 수사에 전념해야 할 사람들이 정부 검찰이 따로 있고 비정부 검사 따로 있는 것처럼 들린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 이 사건을 위임한다고 해서 과연 객관적인 수사 이뤄질지 믿는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이 라임·옵티머스 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하려면 특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구조를 방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태는 대통령이 더 관심갖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 밝히도록 지휘를 내려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의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기폐쇄가 결정되고 과정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는지 드러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면서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 한 마디로 3700억원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남용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면서 "사실 고발 공무원도 위에서 시켜서 했는데 억울한 게 있겠지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가 있고, 관련 공문서를 심야 파기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억울한 게 있으면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 월성1호기를 폐쇄하게 됐는지 밝히면 책임이 감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문 대통령을 겨냥해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못한 흔적이 보이지만 문 대통령도 역사적 책임이 있다.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 있다면 피해갈 수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무소불위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부당한 탈원전 정책, 위법한 탈원전 정책을 끝까지 책임추궁하고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정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월성 폐쇄와 관련한 여러 판단 요인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만 점검한 것"이라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월성 1호기에 대한 무용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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