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분기 경제대책을 '고용회복·소비진작'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등 일부 경제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계기로 날개없는 추락 중인 고용과 내수의 하락세를 멈추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부처별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현황과 수출·내수·고용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살핀 뒤 4분기 경제대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고용회복과 소비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각 경제부처 장관들에게는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일평균 수출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 20억 달러대로 들어갔다. 신용등급과 해외조달금리, 환율도 안정적"이라고 긍정적인 진단을 내렸다. 그러나 "고용과 내수는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짚으면서 "우선 3차와 4차 추경에 반영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등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모든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240일로 연장하기로 한 방침도 차질 없이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장을 더욱더 챙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면서 "특별히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사고와 자살사고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거나 현장점검으로 특별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분기 경제핵심 과제로 △내수진작 및 수출지원과 고용개선 △한국형 뉴딜 제도개선 과제와 입법과제 △부동산 시장 등 리스크요인 각별히 대응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가 2분기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우리 경제가 수출중심으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지난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내수와 고용 타격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하루빨리 회복하는 것이 4분기의 핵심과제"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내수 진작 및 수출지원과 고용 개선에 최대한 정책적 추동력을 높여나가겠다"며 "22일부터 시작되는 일부 소비쿠폰 재개와 함께, 코리아 세일페스타,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 등 내수관련 패키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우리 수출기업이 10~11월 중 개최되는 해외 대규모 쇼핑행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온라인 수출지원도 대폭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특히 한국형 뉴딜 등 재정투자 지원, 뉴딜펀드 조성자금은 물론 당정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뉴딜투자 19대 제도개선 과제들과 뉴딜 입법과제 지원 등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 품귀 현상이 전년 동기대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는 전세 시장과 관련해 서민보호를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허 대변인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전세시장에 매물부족으로 인한 일부 품귀현상들이 있지만, 지금 전체적인 전세시장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부동산TF를 통해서 여러 데이터를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단 한 번의 데이터로는 측정할 수 없으니 좀더 지켜보고 대책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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