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정치중립 강화
책임 수사·민주적 통제 조화"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관련해 "수사 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하여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화문을 차벽으로 막아 집회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진 '재인 산성'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위법한 집단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 참석해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곧 출범할 국가수사본부의 완결성을 높인다면 국민들은 경찰의 수사역량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의 힘을 빼는 한편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 과제를 추진했고, 인권 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며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고 했다.이어 자치경찰제도 적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협력해주신다면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다. 75년을 이어온 경찰 조직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했고,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해서는 "안보 수사역량을 키우고 대테러 치안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지키는데도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민주·인권·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동행하겠다"고 했다. 경찰을 향해서는 "2만 명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15만 경찰의 오랜 염원인 근속승진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선물도 내놨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같은 자리에서 대규모 집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코로나 재확산을 방지해 낸 경찰의 노고를 높이 치하한다"며 "한국형 대화경찰관 제도를 비롯한 '공개와 소통'에 기반한 집회시위 대응은 행정 혁신의 모범사례이자, 대표적 치안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했다. 차벽으로 광화문 광장을 막아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 여론의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모범사례로 꼽은 것이다.
한편 이날 경찰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부독재의 명령을 거부, 시민의 생명을 보호했다며 고(故)이준규 목포경찰서장을 2020년 경찰 영웅으로 현양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 경찰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걷겠다는 경찰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안전이 일상이 되고,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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