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를 겨냥한 7·10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증여가 급증했지만, 관련 법안 통과 이후로는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합건물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도권 집합건물의 월평균 증여는 283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1388건, 경기도는 1157건, 인천은 286건 등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을 대폭 강화한 7·10 대책 발표일부터 한 달(7월 11일~8월 10일) 간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만3515건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월평균 5배 수준으로 뛰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는 7556건으로 444% 폭증했고, 그 가운데 강남 3구는 422건에서 2509건으로 증가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증여한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8월 4일 '부동산 3법'(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과 증여 취득세를 최대 12%로 올린 지방세법 통과 후 한 달(8월 11일~9월 10일) 간 수도권 증여는 2620건으로 다시 떨어졌다. 서울은 1157건으로 상반기 월평균보다 17%가량, 강남 3구는 282건으로 33% 각각 감소했다.
최근 한 달(9월11일∼10일) 감소 폭은 더 커졌다. 이 기간 수도권 증여는 1734건으로 상반기 월평균보다 39% 감소했다. 서울은 745건, 강남 3구는 147건으로 각각 46%와 65% 줄었다.
고용진 의원은 "8월 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감소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감소 폭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