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방지대책 특위 구성 제언도
구글의 갑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구글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사실상 수수료 30%를 강제함에 따라,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국감 종료 이전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23일 국감 종료 이전에 상임위를 열어서 법안소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와 위원장의 합의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야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일괄 처리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미국 법무부가 지난 20일 구글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 자국 사업자인데도 강도 높은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구글의 불공정한 인앱 결제, 수수료 인상 문제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홍 의원은 "우리나라 사업자는 구글의 막강한 우월적 지위 때문에 대응이 어려워, 산업 현장에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채택 등을 반드시 합의해달라"고 촉구했다.
구글의 갑질에 대응해 국내에서도 초당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국내 제도의 빈틈을 교묘히 활용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디지털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역차별 방지대책 특위를 구성해, 역차별 방지만큼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여당 간사와 위원장도 원내 지도부와 상의해 특위 구성을 논의해달라"고 제언했다.
현재 국회내에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6건이 올라와 있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구글의 인앱 수수료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개발자로 하여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앱 마켓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조승래 의원이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 모바일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자고 제안했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콘텐츠 등록과 관련된 부당한 강요나 요구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통과란 수순을 거쳐 법제화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구글의 행보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방위 차원에서 개정안들을 합친 초당적 통합법안이 완성되고 연내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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