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이어진 독과점 행보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반(反)독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구글의 갑질 행위가 재조명되고 있다. 과거 구글의 '자사 앱 선(先)탑재 문제' 등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데다, 최근 구글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의 '통행세' 논란을 기점으로 구글의 독과점 행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IT 업계는 물론 정부, 국회 차원에서 높아지고 있다.
구글의 독과점 행보는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NHN(현 네이버)과 다음(현 카카오)은 지난 2011년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한 거래가 있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를 채택한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 엔진만을 선탑재 하도록 강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2년간의 조사 끝에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구글 검색 엔진의 선탑재로 경쟁 제한이 일어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혐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네이버와 다음 검색 엔진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점, 구글의 검색 엔진 선탑재 후에도 구글의 국내 검색 시장 점유율이 10% 내외에 머물렀다는 점 등이었다.
그러나 공정위 판결 이후, 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은 빠르게 상승했고, 구글이 제조사와 맺은 모바일앱유통계약(MADA)에서 구글앱 탑재조건으로 안드로이드OS를 무상 제공한다는 선탑재 강제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정위가 2016년 재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이 사안에 대해 4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4월에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을 대상으로 모바일게임 유통 과정에서 불공정 사례가 있었는지 실태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OS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게임업체들에 구글플레이가 아닌 원스토어 등 제3의 마켓에 올리지 말것을 요청했는지, 또 이 같은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인기 모바일게임 상당수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된 것이 구글의 강요 때문인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같은 해 8월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해 3주간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구글이 자사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 콘텐츠를 게재하는 모든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30% 통행세와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스타트업 등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이 구글의 갑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나서 구글을 면밀하게 조사하면서 불공정행위에는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I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구글 통행세 논란과 관련해 스타트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며,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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