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신 묻자 "사악해지지 말자"
"한국서 한해 5.9兆 챙겨" 압박에
"글로벌 업체선 1.4兆 추산" 반박
與 "내년 도입땐 생태계 파괴"
연합뉴스
"구글 창업 초기 정신이 무엇이냐?"(이영 국민의힘 의원)
"사악해지지 말자이다(Don't be evil)"(임재현 구글 코리아 전무)
"(구글의 최근 행태를 보면) 사악해지는 것이 틀림없다(Must be evil)"(이영 국민의힘 의원)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구글 앱 '통행세' 논란이 최대 화두가 됐다. 특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 한국지사 경영진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샀다. 국회의원들이 구글이 2021년 9월까지 구글 플레이에서 전 콘텐츠 대상으로 수수료를 30%로 올리는 것과 관련해 따져 묻자, 구글코리아 임원은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정무위 증인으로 참석한 인물은 임재현 구글 코리아 전무다. 임 전무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증인참석을 거부한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 코리아 대표를 대신해 국감에 출석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모바일 콘텐츠 산업' 보고서를 인용해, 구글이 한 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5조9996억원에 달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이영 의원은 "구글이 전 콘텐츠를 대상으로 30% 수수료를 받으면 결국 소비자에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다"면서 "예를 들어 음원 플랫폼인 멜론과 지니가 한 달에 1만9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가격을 올리면, 유통사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3815원에서 750원으로 내려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이원은 "전 세계 구글의 매출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 미국, 인도 등이다"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임 전무는 "제가 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모바일앱 플랫폼 분석업체 앱애니에 따르면 1조4000억원 정도를 벌고 있다. 국내에는 약 100개 이내의 개발사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동문서답식 해명을 했다.
여당인 민형배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구글 코리아가 4년 연속 국정감사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구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개선을 안 하기 때문이다"고 공격했다. 특히 민 의원은 "(구글 통행세가 도입되면) 이쪽 생태계는 파괴된다"면서 조성욱 공정거래 위원장에 면밀하게 챙겨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구글이 수수료를 받겠다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 경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경쟁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감에서도 구글의 독과점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김상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경우, 구글 관련 앱 등이 선탑재 되어 있는 것은 엄청난 시장 지배력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처음부터 수수료 30%를 강제하지 않아서 많은 업체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강제하면 외부 결제 길이 끊어지는 것"이라면서 "혹시나 다른 앱 장터에 등록을 못 하게 한다거나 하는 불공정거래는 없길 바란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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