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센티브 대책 마련해야"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 중 인천 1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경자구역 외국인 투자 실적은 2016년 2조7000억원 이후 2019년 1조1000억원으로 3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자유구역별 최근 5년간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신고기준)'을 분석한 결과 전국 경자구역 8곳의 외국인 투자 실적은 2016년 이후 2017년 1조8000억원, 2018년 1조7000억원, 2019년 1조1000억원으로 투자실적이 매년 하락했다. 2020년에는 8월 기준 3200억원에 머물렀다.
구역별로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2019년 기준 전체 유치금액 9조1675억원(81억1000만달러) 중 인천이 6조8021억원(60억1000만달러)으로 전체 투자유치액의 74.1%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진해가 13억5816만원(14.8%), 광양만권은 5억9306만원(6.5%)으로 뒤를 이었다. 황해·동해안·충북은 각각 1% 미만에 그쳤다. 특히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은 3년간 외국인 투자 실적이 전무했다.
정부는 2003년부터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및 거주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현금, 조세감면, 입지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저조한 투자유치 실적으로 인해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광주 핵심 산업단지 4곳과 울산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송 의원은 "정부는 새로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전략적 인센티브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소, AI 산업 등 신산업 중심 투자 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해외 기업 입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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