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출자회사 3곳중 1곳 자본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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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출자회사 3곳중 1곳 자본잠식

김승룡 기자   srkim@
입력 2020-10-22 18:55

337곳 42兆 투자, 절반 회수 그쳐
만성적자·부채 200% 129곳 달해
방만한 자금 운용 탓 적자 키워
"개발사업 부실여부 점검 필요"


공공기관 출자회사 3곳중 1곳 자본잠식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28개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이 출자한 회사 3곳 중 1곳은 자본잠식 상태로, 그동안 누적적자만 17조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출자회사에 총 41조76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절반 수준인 23조7000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 중순 기준, 산업부 산하 28개 공공기관·공기업은 모두 337개사에 출자했고, 이 가운데 3분의1인 117개사는 자본잠식으로 폐업 직전까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100개사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출자회사들의 총 누적 손실은 17조3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3년 연속 적자이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 등 회사 정리 기준에 도달했거나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정리할 계획이 있는 출자회사만 12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5개사는 지분 매각 또는 단계 정리 등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28개 공공기관은 그동안 모두 337개사에 41조7575억원을 투자해 23조7253억원(회수율 56.8%)을 회수하는데 그쳤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강원랜드,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개 기관은 투자 비용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중 한전이 62개사로 출자한 회사가 가장 많았고, 자본잠식인 출자회사도 21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남동발전이 32개사에 출자했고, 11개사가 자본잠식을 기록했다. 가스공사는 30개사에 출자, 8개사가 자본잠식이었다. 출자회사 가운데 청산대상 회사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모두 20개사가 청산중이다. 이어 석유공사(15개), 남부발전과 동서발전(각 14개), 한전과 서부발전·남동발전(각 13개) 등의 순이었다.

한전은 미국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에 200억원을 투자했지만 설비 열화를 이유로 28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철수하면서 누적순손실 6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양산 풍력발전에 6억7000만원을 투자했지만 풍량 감소로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공기업 출자회사들의 방만한 자금 운용이 적자를 키우는 주 원인"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실한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대적 점검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출자회사 현황

기관명

출자회사(수)

자본잠식(수)

㈜강원랜드

6

4

한국가스공사

30

8

한국광물자원공사

21

5

한국남동발전

32

11

한국남부발전

26

5

한국동서발전

25

7

한국산업단지공단

6

4

한국서부발전㈜

24

17

한국석유공사

24

12

한국수력원자력

18

5

한국전력공사

62

21

한국전력기술

5

2

한국중부발전㈜

22

5

한국지역난방공사

8

2

 자료:이주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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