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90%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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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90%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김승룡 기자   srkim@
입력 2020-10-22 18:55
중소기업 90%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중소기업이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이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10개 중 9개는 '가족기업'이라 불리는 개인 유사법인의 사내 유보금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개정 세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16일 비상장 중소기업 309개를 대상으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2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견이 90.2%를 차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개정 세법에는 최대 주주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이 80% 이상인 가족기업이 초과 유보소득(사내 유보금)을 배당하지 않고 쌓아두면 당해 연도에 배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대 의견은 지난 8월 2∼7일 1차 조사 때 나온 61.3%보다 28.9%포인트 증가했다.
반대한 이유로는 △기업의 자율성 침해(34.1%) △투자와 연구개발 및 신사업 진출 등 미래성장 위축(29.7) △유보소득은 장부상 이익으로 실제 현금 미보유(28.6%) △지분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가(7.6%) 등의 순이었다.

내년 유보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자 51.6%가 '사용한다', 48.4%는 '이월한다'라고 답했다. 이월하는 이유로는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4.6%로 가장 많았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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