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단계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뎠으나 여전히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압박에 추천위원을 내정했지만 공수처장 추천과정에서 비토권 행사 등 추가적인 지연전략을 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최대한 공수처 출범을 늦추는 게 국민의힘의 최종 목표인 까닭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한 최후통첩을 일단 수용한 것이다. 지도부의 최종 결정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내정 사실을 공개한 만큼 변동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내정으로 민주당이 야당의 추천위원 선임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막을 여력이 없는 탓이다.
대신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공수처장 추천과정의 비토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비토권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4월 치르는 재·보궐 선거까지는 공수처 출범을 미룰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예상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내정을 공수처 출범의 또 다른 지연전략으로 판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지,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공수처는 이미 법정 출범시한인 7월15일을 100일 이상 넘겼다.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 이상의 법적인 공백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국민의힘이) 최대한 시간을 끌다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끌기 할 것 같다"며서 "공수처 출범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26일까지 추천위원 추천을 매듭짓는다면 공수처법 개정 없이 공수처 출범을 진행할 생각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의 분석대로 국민의힘이 비토권 행사에 무게를 둘 경우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허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비토만을 위해 과정을 반복하고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민주당도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최후 통첩한 26일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를 공수처 출범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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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여당의 압박에 추천위원을 내정했지만 공수처장 추천과정에서 비토권 행사 등 추가적인 지연전략을 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최대한 공수처 출범을 늦추는 게 국민의힘의 최종 목표인 까닭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라고 한 최후통첩을 일단 수용한 것이다. 지도부의 최종 결정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내정 사실을 공개한 만큼 변동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내정으로 민주당이 야당의 추천위원 선임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면 막을 여력이 없는 탓이다.
대신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공수처장 추천과정의 비토권을 손에 넣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비토권 등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4월 치르는 재·보궐 선거까지는 공수처 출범을 미룰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예상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내정을 공수처 출범의 또 다른 지연전략으로 판단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은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지, 출범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공수처는 이미 법정 출범시한인 7월15일을 100일 이상 넘겼다.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 이상의 법적인 공백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국민의힘이) 최대한 시간을 끌다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끌기 할 것 같다"며서 "공수처 출범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우선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26일까지 추천위원 추천을 매듭짓는다면 공수처법 개정 없이 공수처 출범을 진행할 생각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의 분석대로 국민의힘이 비토권 행사에 무게를 둘 경우 공수처법 개정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허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들이 비토만을 위해 과정을 반복하고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민주당도 단호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주당이 최후 통첩한 26일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를 공수처 출범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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