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구글 독점에 협조"
통신측 "토종 앱스토어 운영중
악의적 주장 중단을" 즉각대응
국감서 문제 제기 상호 공방
구글의 '통행세 인상' 불똥이 이동통신 3사를 향하며, 인터넷 업계와 통신사간 대리전으로 확전될 조짐이다. 통신업계는 구글의 통행세 절반을 이통사들이 가져가고 있다는 주장은 완전 날조된 사실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는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인터넷 업계가 "통신 3사가 구글, 애플의 시장 독점화에 협조했다"는 성명에 대해 "거짓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구글의 시장 독점 문제를 통신사에 전가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구글은 그동안 게임 분야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으나,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유통되는 모든 콘텐츠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 함에 따라, 사실상 웹툰, 음원 등 모든 콘텐츠에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할 전망이다.
구글 통행세 논란이 인터넷 진영과 통신진영 간 대결로 비화된 것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 앱 통행세 30% 중 절반이 이통 3사에 통신 과금 명목으로 돌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의원(과방위), 이영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은 지난 23일 종료된 국감에서 "이통 3사가 구글, 애플의 시장 독점화에 기여해 국내 모바일 생태계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23일 성명을 내고 "이통 3사는 겉으로는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는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 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까지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공격했다.
통신업체들은 즉각 이같은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날조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통신업계는 일부 국회의원과 인터넷업계의 이같은 공세에 "전체 결제액의 15%를 통신사가 가져간다는 인기협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통신사의 휴대폰 결제 수수료 비중은 3~4% 수준"이라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특히 KTOA는 인기협에 "악의적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통신사는 구글과 애플의 시장 영향력 확대에 협조한 바가 없다"고 맞섰다.
이들 통신사들은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와 경쟁 관계인 '원스토어'를 운영 중 이라고 반박했다. 웹스토어는 지난 2016년에 '구글 플레이어' 등에 대항하기 위해 이들 이통3사 중심으로 출범한 토종 앱 장터다. 통신업계는 "구글과 애플로부터 이통사들이 수익만을 얻고자 했다면 통신3사와 네이버가 참여한 통합 원스토어를 출범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덧붙였다.
아울러 KTOA는 통신사의 휴대폰 결제수수료 비중은 3~4% 수준임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KTOA는 "앱 마켓 모델 초창기에 통신사가 시스템을 개발한 DCB(모바일지불결제)의 편리성과 통신사의 과금 및 미납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과도한 것이 아니며 해외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콘텐츠 결제수단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통신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또한 KTOA는 "K-앱마켓 정상화는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함께 추진할 최우선 과제"라며 "인기협과 코스포는 국내 인터넷업계를 대표한다는 책임 있는 자세로 거짓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산업 발전을 위해 인기협 스스로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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