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의 소상공인 가맹점 한 곳당 결제 수수료 절감액이 최대 3300원 수준으로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절감 혜택을 주는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직불 결제액'은 제로페이가 도입된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 9개월 간 1418억원로 나타났다.
제로페이 결제액은 직접 사용자가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직불결제액과 모바일상품권(지역상품권) 결제액으로 나뉘는데, 모바일상품권은 수수료 절감 혜택이 없다.
작년 제로페이 도입 후 올해 9월 말까지 제로페이 결제액 8301억원 가운데 직불결제액은 1418억원으로 전체 결제액의 17.1% 수준에 불과했고, 대부분 모바일상품권 결제액이었다.
제로페이의 매출 구간별 수수료율을 적용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와 비교하면, 올해 9월 말까지 전국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들이 받은 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최대 15억4000만원, 신용카드 대비 최대 19억6000만원이었다. 이를 전국 제로페이 소상공인 가맹점 59만5508곳으로 나누면 한 곳당 수수료 절감액은 체크카드 대비 2587원, 신용카드 대비 3301원에 불과했다.
엄 의원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 영업환경을 악화시켜놓고 이를 회피하고자 무리하게 제로페이를 추진했던 결과가 이 수준"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모바일상품권 결제액이 증가한 것은 제로페이 도입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