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상공인의 대부업체와 사채를 통한 대출액 규모가 27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사채 대출 규모는 12조원이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소상공인 대부업체 대출 규모 15조9000억원을 합하면 총 27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현재 중저신용(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은행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워 제2 금융권과 비제도권 금융을 통해 '고금리'(5~18%)로 대출을 받고 있다. 나이스(NICE)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30만개 소상공인 신용등급 통계에서 은행에서 외면받는 중신용자(4~6등급)는 55만1000명이고,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약 16만7000명이다.
은행과 제2금융권을 통한 전체 소상공인 대출액은 2019년 말 기준 405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은행이 319조원이고,상호금융·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은 86.9조원이다. 2금융권 대출 비중은 2017년 15.6%에서 지난해 21.4%로 늘어났다.
이 의원은 사채로 내몰리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합해 '소상공인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송상공인은행법을 제정해 소상공인특수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대출만 담당하고, 중저신용자 대출은 특수은행이 맡으면 된다"며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예금혜택과 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