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토지와 건물 지분의 일부만 먼저 취득하면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2023년부터 분양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일부 지분을 취득해 입주한 뒤 장기간 나머지 지분을 적립식으로 사면 주택의 완전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지분을 모두 확보하기 전까지는 공공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시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서울시가 제시한 개념으로, 당초 최초 지분 취득 비율이 20∼40%였으나 정부내에서는 20∼25%로 다소 완화됐다. 나머지 지분은 입주 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해 20∼30년 후에는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했다.
당장 집값의 4분의 1만 있어도 일단 입주하고 나머지 대금은 천천히 분납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더욱 많은 실수요자들이 적은 돈으로 집을 사게 해 준다는 취지다. 정부는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와 도심의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등 인기 지역에 지분적립형 주택을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향후 공급 일정을 고려하면 지분적립형 주택의 분양은 2023년부터 가능하다.
올해 8월 서울시는 2028년까지 지분적립형 주택 1만7천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공공주택 분양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홍남기(오른쪽 세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