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서민 부담 늘지 않게"
당정 재산세율 0.05%인하 논의
토지·건물지분 20%로 입주가능
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 분양
연합뉴스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완화 안이 곧 발표된다. 또 주택 지분의 20% 가량만 사서 입주하고 나머지는 20~30년간 매입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2023년부터 분양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되는데, 이에 따른 중저가 1주택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은 지난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토지 80%, 단독주택 90%, 아파트 등 공동주택 100% 등 3개 안을 제시했다. 현재 공시가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현재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된다.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가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중저가 1주택 서민들도 재산세 부담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 당정은 1주택자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했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자고 요청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 측은 그렇게 되면 시세 12~13억원의 강남 주택들도 재산세 인하 대상이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29일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오는 2023년부터 분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태스크포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며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지분을 취득해 20∼30년 후엔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 보유부지, 공공 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집 마련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할 것"이라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기간과 의무 거주기간 등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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