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공공일자리 정책' 보고서
2019년 1~4분기 감소율 31~42%
한경硏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
민간일자리 창출·지원 전환해야"
정부가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되레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발간한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저소득층)의 2019년 1분기 근로소득이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분기에 비해 4만7000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2분기, 3분기, 4분기 기준으로도 각각 6만7000원, 7만6000원, 8만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분기별 31~42%였다.
한경연 측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저소득층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일자리 확대는 저소득층 근로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을 민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공공일자리 정책은 막대한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근로 의욕을 약화하고, 민간부문 일자리를 줄일 수 있다"며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저소득층에 직업교육 훈련을 확대해 취업 기회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예산은 2018년 2조원, 2019년 2조3000억원, 2020년 2조9000억원 등 각각 17.6%, 15.0%, 26.1%의 증가율을 보였다. 정부는 또 2021년엔 전년 대비 9.0% 늘어난 3조1000억원을 투입해 103만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일자리 정책 확대 후 소득 불평등이 더 심화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소득 1분위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도 3분기를 제외하고 2019년이 2017년보다 더 적었다. 소득 불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2019년이 더 증가했다. 2017년 대비 2019년 5분위 배율은 각각 6.25→6.91(1분기), 5.46→6.29(2분기), 6.03→6.46(3분기), 5.28→6.30(4분기)이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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