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 질서 美가 설정해야"
언론, TTP 복귀 가능성 예고
美중심 민주진영 협력 강조도
윌밍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중국이 참여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 미국이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강한 견제 심리를 드러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RCEP 참여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자신이 대선 승리 후 각국의 많은 정상과 통화할 때 아직 당선인 신분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이 전 세계 무역 규모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또 다른 25%, 혹은 그 이상인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이 지역에서 유일한 경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과를 좌우하도록 하는 대신 우리가 이 길의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 민주진영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이 지난 15일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 견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12개국이 참여한 TPP를 체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식 사흘만에 이 협정에서 탈퇴했다.
이에 대해 미 언론에선 RCEP 서명 이후 무역경쟁에서 미국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을 지낸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TPP 복귀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TPP에 가입하지 않아 바이든 당선인이 TPP 복귀를 추진할 경우 가입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자신이 주장하는 것, 세계 지도자로부터 요청받은 것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며 세부적인 구상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일종의 원칙을 소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 노동자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일 △무역합의를 할 때 노동자와 환경보호론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분명히 포함될 것 △징벌적 무역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우리 친구의 눈을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독재자를 포용한다는 생각은 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익을 우선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 동맹과 적국 구분 없이 무역 마찰을 일으키고, 특히 이런 정책이 동맹을 약화했다는 비판적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어 "지금 이 순간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망설여진다"며 "나는 매우 철저한 계획이 있다. (취임식인 내년) 1월 20일 여러분에게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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