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세난 심화와 관련해 "법(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올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이 법 정착까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의원이 '그 대책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가'라고 묻자, 김현미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시장의 가격상승이나 전월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전세대책에 호텔방을 활용한 전월세 대책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며 "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근사하다 그럴까,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장관은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구입 의사를 타진하는 호텔들이 꽤 있다"며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호텔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전월세로 공급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의원은 임대차 3법의 무리한 추진을 지적하며 "정부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혼란이나 고통에 더욱 공감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왼쪽 두번째) 국토부 장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