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드론 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드론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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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드론 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드론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11-19 17:04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 '공항시설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드론의 불법비행을 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일명 '안티드론(anti-drone)'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티드론법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에 대표 발의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이다.
김 의원 측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의 공격으로 심각한 파손을 입는 등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와 공포감이 확산 되고 있으나 드론의 불법 비행을 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간주 돼 사용하기 어렵다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안티드론법을 발의했다.



안티드론이란 테러, 범죄, 사생활 침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드론을 사전에 막는 것으로 총 모양의 전자방해 장치(ECM)를 이용해 드론을 격추하거나 GPS를 교란해 드론 비행을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에선 이미 상용화가 됐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안티드론 건(Anti drone Gun) 등의 시제품이 나왔으나 현행 공항시설법에는 누구든지 초경량 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거나 그밖에 항행에 위험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사용에 제약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 또는 비행장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 퇴치·추락·포획 등 항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명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 간 국내에서도 원전, 공항 등 국가주요시설에 정체 모를 드론이 출몰해 군·경이 수색에 나서는 일이 발생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웠다"며 "국가 주요 시설물을 불법으로 촬영·공격 하거나 국민의 신변을 위협하는 드론이 나타날 경우 곧바로 안티드론 시스템을 사용해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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