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젠 전면전’…이낙연 “공수처법 악용 개정 추진” vs 김종인 “모든 역량 동원해 반대”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11-19 16: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 압축이 무산되면서 여야 전면전으로 확전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공수처법을 악용했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공언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막겠다"고 맞받았다.
예산정국에 공수처까지 맞물려 여야의 대립이 극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19일 긴급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활동 종료에 따른 사후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장기간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면서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예고한 대로 공수처법 개정 절차를 밟겠다는 뜻이다.
현행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종 후보를 압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추천위 협상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의 대표발의로 야당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을 보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등 야당의 추천위원 선임 권한을 축소하고 있다. 또 추천위가 소집되면 30일 이내에 처장 후보자 추천을 마치도록 하고, 단 1회에 한해 위원회 의결로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공수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백 의원은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잠정적으로 거부권을 포함해 이미 구성된 추천위에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전체 법 개정으로 가거나 부칙을 만들어 지금 추천위가 구성돼 있는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천위 재개 또는 공수처장 예비후보 추가 추천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일방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얘기는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된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민주당의 법 개정을) 막겠다"면서 "공수처법을 처음 만들 때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서 공수처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 고르라고 그런 제도를 둔 것이다. 그게 불편하다고 법을 고친다고 하면 다수당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의 거부권이 있으니 중립적인 사람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수십 차례 말했는데 이제 자기 맘대로 움직일 공수처장을 지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법도 바꾸겠다고 한다"면서 "후안무치한 행태에 국민의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다. 법치주의 수사기관을 파괴하고, 공수처 독재, 검찰 독재로 가는 것을 국민이 절대 좌시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의 의원총회를 소집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에 맞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주길,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주문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