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문턱은 낮추고, 보장성은 높이고’…김병욱 의원의 ‘주택연금 활성화법’ 본회의 통과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11-19 17:11
주택연금의 가입문턱은 낮추고, 보장성을 높이는 '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분당을)이 지난 6월 대표발의했던 주택연금 활성화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 가입 문턱을 낮춘 법안이다. 또한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해 가입자 사망 후에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승계될 수 있도록 해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신탁 방식의 계약이 허용되면, 주택의 공실은 임대가 가능해져 주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택연금만이 입금되는 전용계좌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해 주택연금에 대한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가격제한은 2008년에 설정됐기 때문에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주택연금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도입함으로써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다"면서 "향후 주택연금이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택연금 활성화법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