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해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한 적이 없다"며 "(이번에 제안된 해법 중 하나인)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을 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된 지 100여일 지났고,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다"며 "민심과 싸우지 말고 집권당답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풀고 청년 대출을 확대해, 사회에 새로 진출하는 청년층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의 대선후보들도 정부의 전월세 정책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걸 전세대란 대책이라고 내놓았나?"라면서 정부에 직격탄을 쐈다. 유 전 의원은 "설마 했는데, 기어코 호텔 방을 전세방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 모든 주택 대란을 자초한 임대차법부터 원상 복구하라. 그리고 주택의 생태계·사다리를 복원하는 정책을 다시 만들라"고 했다.
유 의원은 "국민 세금 한 푼도 안들이고 멀쩡하게 돌아가던 530만 호 전·월세 시장은 대란에 빠졌는데, 원래 공급하려던 공공임대를 살짝 늘려서 11만 4000호를 대책이라고 내놓다니,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가 치민다"며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어리석은 국가가 효율적인 시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또 정부 실패는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있는 집은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한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거래가 활성화되게 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학교가 가까운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급격히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원 지사는 이번 정책이 당정청의 합작품이라고 규정하면서 "문 대통령은 작년에 '전월세값은 이미 안정됐다'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결국 최종책임은 (장관이나 부총리가 아닌)문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 등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김 장관은 호텔을 주거지로 전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 당혹스러웠다"며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 주장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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