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16년 연속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는 답변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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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16년 연속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는 답변 요구도

임재섭 기자   yjs@
입력 2020-11-19 17:28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16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같은날 유엔은 한국과 북한 당국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피살사건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도 보냈다.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이날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결의안은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전원동의로 통과됐다. 한국도 동의는 했으나, 다만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해당 결의안은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기존 결의안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진다.

결의안에는 북한에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맥락에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며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결의안에 올라왔던 북한의 고문, 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도 여전히 지적됐다. 결의안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가장 책임있는 자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 고려"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처벌 촉구로, 7년 연속 결의안에 포함됐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최근에도 북한 인권에 주목하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토마스 오헤아 킨티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7일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에 한국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질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접수했다. 이 서한에는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유가족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사건 내용을 알릴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결의안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를 기꺼이 받아들인다"고만 명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방부가 유가족 대표 이래진씨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에는 "유가족 측이 요청하신 정보들은 북한군 동향과 관련하여 국가안전보장을 담당하는 우리 군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수집 분석한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대분의 공개 청부 정보가 한미연합비밀로, 대외에 공개될 경우 한미 동맹관계 및 연합작전의 정상적인 시행에 지장을초래할 수도 있어, 부득이 공개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보 공개가 제한됨을 양해바란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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