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르는 與 vs 막겠다는 野… `공수처법` 놓고 전면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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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는 與 vs 막겠다는 野… `공수처법` 놓고 전면전 돌입

김미경 기자   the13ook@
입력 2020-11-19 18:58

여 "정기국회 內 처리" 방침에
야 "법치국가 상식 위반" 비판


서두르는 與 vs 막겠다는 野… `공수처법` 놓고 전면전 돌입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놓고 여야가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야당이 공수처법을 악용했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공언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막겠다"고 맞받았다. 앞서 여야는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운영하며 후보를 조율했으나 실패했다.

이 대표는 19일 긴급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수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장기간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라도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공수처 구성이 오랫동안 표류하는 일은 막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예고했던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 일방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겠다는 얘기는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된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민주당의 법 개정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편하다고 법을 고친다고 하면 다수당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기 맘대로 움직일 공수처장을 지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법도 바꾸겠다고 한다"면서 "후안무치한 행태에 국민의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별도의 의원총회를 소집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에 맞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추천위가 난항을 겪은 것은 여권이 부적격 후보들을 줄줄이 내세웠기 때문"이라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이기에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 지금이라도 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는 시늉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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