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성·소비자 악영향 파악
독과점 발생땐 공정거래법 적용"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원칙과 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소비자에 악영향이 있는지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9일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공정위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 분석가들을 통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과점으로 발생하는 폐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해당 기업결합의 경우 반경쟁적인 효과, 소비자 피해,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곳 중 하나가 기업집단, 소위 재벌"이라며 "재벌은 경제력 집중 남용 혹은 편법 경제력 집중을 지속해왔다"며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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