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제 3차 유행'이 심화하면서 방역 2단계 조치가 실시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본 예산 반영" 발언에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호응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해 벌써 3차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본예산 통과 전에 여러 예산 상 문제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내년도 본예산이 12월 2일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검토한 결과 본예산에서 내년도 코로나19 사태와 결부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경제적 파생효과를 보기 위한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에 또 다시 모양사납게 추가경정예산을 거론할 것 같으면 대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본 예산에 지원금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 지사가 먼저 운을 띄운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3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러다간 내년 1월부터 추경을 해야 할 판"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공수처를 둘러싼 정쟁 대신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민주당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발행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추가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고, 2차는 선별로 7조8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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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본 예산 반영" 발언에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가 호응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해 벌써 3차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면서 "본예산 통과 전에 여러 예산 상 문제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내년도 본예산이 12월 2일 통과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검토한 결과 본예산에서 내년도 코로나19 사태와 결부된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경제적 파생효과를 보기 위한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12월에 예산을 통과시키고 내년 1월에 또 다시 모양사납게 추가경정예산을 거론할 것 같으면 대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본 예산에 지원금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 지사가 먼저 운을 띄운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SNS에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형 재난기본소득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대표단 회의에서 "3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전국민 고용소득보험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이러다간 내년 1월부터 추경을 해야 할 판"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교섭단체가 공수처를 둘러싼 정쟁 대신 3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집권여당은 민주당은 3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발행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추가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고, 2차는 선별로 7조80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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