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발표 후폭풍
"형평성 어긋" 항의 잇따라
업계 "명확한 규정 없는 탓"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한 뒤 부산 부동산 시장에서 대책 내용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집값이 오르지도 않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오히려 집값이 오른 지역을 규제에서 제외해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다. 부산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경험을 바탕으로 '버티면 규제가 풀리고 집값도 더 오를 것'이라는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를 살펴보면, 지난 19일 올라온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자료는 조회 수가 3만 건을 넘었고 댓글은 50건 가까이 달려 있다. 대책 발표 나흘밖에 되지 않은 것을 감안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댓글의 대부분은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형평성에 어긋나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항의성 글귀다.
정부는 지난 19일 부산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 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의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댓글 란에는 "해운대구의 경우 동별 지정이 맞다"며 "우동과 중동 및 재송동 일부만 급격한 시세 변동이 있고 나머지 반송동, 반여동, 좌동 등은 전혀 시세 변동과는 관련이 없는데 항상 우동, 중동과 같이 적용되는 관계로 피해를 보고 있다. 재검토 바란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부산의 경우, 지난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2배나 뛰어버린 아파트값에 실거주자들의 보금자리 '희망'이 '포기'로 변하는걸 봤다"며 "'버티면 된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2년이면 풀린다'는 등 정책을 비웃는 글을 보면 가슴이 막막하다"는 하소연도 올라와 있다.
실제 해운대구 반송동과 반여동 일대에서는 시세 변동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하락한 단지들이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운대구 반송동 삼정그린코아 아파트는 전용 118㎡가 올해 7월 초 2억6300만원에 거래됐는데, 11월 초 2억5800만원에 500만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다. 해운대구 좌동 SK뷰 아파트는 지난 7월 1억8500만원에 매매 계약서를 썼던 전용 49㎡가 11월 18일 1억8100만원에 거래돼 3개월 새 4000만원이 하락했다.
업계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 지역 지정 해제 요건에 대해서도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산은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내년 선거 직전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이번 조정지역 결정은 올바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부동산 시장 불안은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적 선택도 있었지만, 규제 지역 지정에 대한 상세한 요건과 달리 해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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