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호텔 등을 개조해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뒤 논란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급기야 호텔방 전셋집이 그렇게 좋으면 고위공직자들이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만들어달라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경제 관련 부서의 고위 공직자들 임기동안 국가에서 그리도 좋아하는 공공임대에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달라"며 "호텔을 개조한 공공임대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전세난은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며 "이젠 과오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을 폐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 글은 24일 현재 3400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고위공직자 임명시 보유한 주택을 무조건 처분하게 하고 호텔 전세를 사택으로 이용하게 하는 건 어떻겠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전세 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여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진선미 단장은 앞서 서울 동대문구 엘림하우스와 강동구 서도휴빌 등 LH의 매입임대주택을 둘러보고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런 인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은평구의 한 매입임대 주택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서 매입임대 주택을 아파트 못지않은 품질로 제공하겠다며 전세 대책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럼 장관부터 들어가 살아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부동산 업계는 호텔을 개조한 전셋집은 입지가 열악하고 주거 기능도 떨어져 일반적 전세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실언만 툭툭 내뱉어 정책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호텔방 전셋집은 직주근접을 절실히 원하는 1인 가구나 젊은 세대에 '창문 하나 있는 고급화된 고시원'을 제공하는 수준일 뿐"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리모델링하더라도 한계가 있어 아파트 전세 수요를 흡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진선미(사진)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이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임대주택 서도휴빌에서 열린 LH주거복지사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