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면 국민이 바라는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추 장관의 공으로 돌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윤 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라며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의료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해 22억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장모 최씨를 소환조사해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015년에 시작된 수사가 6년 동안 묻혀있었다. 2017년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윤 총장의 장모 최씨만 법의 심판을 피했다"면서 "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힘의 논리에 맞춰진 법 집행만이 추하게 남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씨가 기소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검찰은 늦은 만큼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제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015년 당시 최 씨를 입건도 하지 않았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도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사건 등에 관여됐다는 의혹, 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윤 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라며 "윤 총장 장모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의료재단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해 22억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장모 최씨를 소환조사해 오늘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015년에 시작된 수사가 6년 동안 묻혀있었다. 2017년 관련자들의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윤 총장의 장모 최씨만 법의 심판을 피했다"면서 "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힘의 논리에 맞춰진 법 집행만이 추하게 남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최씨가 기소된 것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검찰은 늦은 만큼 제대로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제라도 법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015년 당시 최 씨를 입건도 하지 않았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감찰 및 수사도 마땅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윤 총장 배우자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사의 불법협찬금 수수 의혹과 주가조작 및 주식매매 특혜 사건 등에 관여됐다는 의혹, 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 등이 검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한다"며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