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민주당 입장에 국민의힘, '3조 6000억 재난지원금 편성 추진' 역공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다"며 "물리적 시간적으로 부족해 추후에 논의하겠고, 정책위의장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정국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 있었다"며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올해를 넘길 것 같다"고 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본예산에 태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의 법정처리시한인) 12월 2일까지 7, 8일 정도 남았다. 지난 23일까지 예산안 1차 심사가 끝났고, 24일부터 증액심사를 통해 정부 동의를 받아 556조 예산에 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며 "우선 556조 내년 예산안을 12월 2일 날 신속히 결정을 하고, 그 사이에서 여야가 합의해나간다면 현재 세입경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논의가 어느 정도 돼 있는 본 예산의 통과를 법정 처리 시한인 2일까지 마친 뒤에 새로 재난지원금 논의를 해나가자는 설명이다. 민주당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의 입장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공약하고 밀어붙일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동시에 김 위원장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난색을 표한 발언으로도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전날 "다음 달 2일 통과될 예정인 본예산에선 내년도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이나 경제 관련 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내년 1월 추가경정예산이 거론될 것 같으면, 정부 신뢰도 차원에서도 본예산 통과 전에 예산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민주당의 입장이 뒤바뀌면서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안에 3조 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의제를 선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의 약점을 드러내겠다는 의도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는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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