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온 힘 다한, 윤석열 총장 장모 기소...`요양병원 부정수급` 혐의, 윤 총장 직권남용은 각하
김동준 기자 blaams89@
입력 2020-11-24 15:08
윤설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결국 기소됐다.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다.
윤 총장의 장모 사건 수사 개입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지난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었다. 추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한 달 수사 끝에 내놓은 결과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경기도 파주에 A 요양병원을 세운 뒤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당시 요양병원 건립에 앞서 최 씨는 구 씨와 병원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투자해 의료재단을 세웠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서 최 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초 사업가 정대택씨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최씨와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 윤 총장을 각종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최씨가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검찰의 수사 처리가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아울러 정씨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출근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