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지난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하고서 비어 있는 공공임대를 전세로 내놓는다고 밝혔으나 실제 서울에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전세대책 물량을 높이기 위해 평상시에도 충분히 소화 가능한 공실 물량을 대책 물량으로 내세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3개월 이상 빈 공공임대 3만9100가구를 전세로 전환해 무주택자라면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실 임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아파트형이 많고 강남구와 송파구 등 서울 도심에도 많아 주목받았다.
3만9100가구 중 서울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4900가구다.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이 4900가구중 900가구 정도를 제외한 4000가구는 정부의 전세대책이 아니더라도 세입자를 찾아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공가 임대 4900가구 중 SH가 보유한 물량이 4000가구인데, 기존 방식대로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선정하게 되면 웬만하면 공가로 남는 물량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세대책을 내면서 "공실 상태인 임대를 기존 방식대로 최대한 공급하고 나서 그래도 남는 물량은 12월 전량 전세로 전환하고서 소득기준까지 없애 공급함으로써 공가를 해소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세 대책에서 제시된 공실 임대가 추가 입주자 모집 이후 남는 물량이 거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정부의 공실 임대 3만9100가구 공급 계획 중 핵심인 서울 4900가구 공급 계획은 과장 발표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김현미(사진)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